This class was created by Brainscape user 석원 전. Visit their profile to learn more about the creator.
By:
석원 전
- decks
- flashcards
- learners
Decks in this class (42)
2023년 9월 19일
공동불법행위의 요건,
공동불법행위에서 화해의 창설적 효력,
부당이득자인지 판단 요건
20
cards
2023년 9월 20일
피보전채권이 이행을 구하는 소가 패소확정된 경우 채권자대위소...,
채권자대위권과 경합한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압류 경합으로 무효일 때 압류명령의 효력
7
cards
2023년 9월 21일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가압류한 자에 그 이전의 부기...,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
공유관계와 조합관계의 구분
26
cards
2023년 9월 22일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
이중채권양도 판례,
이의유보 없는 승낙에서 양수인의 악의 중과실
15
cards
2023년 9월 25일
부동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매매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주임법상 임대인의 지위승계 조문,
임대권한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35
cards
2023년 9월 27일
법인의 목적 범위 내 여부 및 매매계약 체결 권한 존부,
이사의 대표권 효력,
종중의 당사자 능력인정 여부
50
cards
2023년 10월 1일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부동산 이중양도 이후 발생하는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
20
cards
2023년 10월 2일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한 변제로 전부...,
203 2 626 2,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에 대한 수급인의 유익비...
35
cards
2023년 10월 3일
매수인이 이행인수로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매수인이 이행인수하고 변제 안해서 소유권 상실된 경우 위험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의 법정 계약해제 가부
21
cards
**2023년 10월 4일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 방법,
채무인수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유로 채권자에 항변 가부,
청약 철회 불가
25
cards
2023년 10월 5일
취득시효완성 전에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에 ...,
3,
3
6
cards
2023년 10월 6일
토지점유를 상속받아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의 항변사유 및 소유...,
도급계약으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자,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대한민국을 상...
22
cards
2023년 10월 7일
뇌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이러한 행위...,
1 2,
채무액 전부가 아닌 변제공탁의 효력
5
cards
2023년 10월 8일
공동저당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물상대위하여 행사하는 물상보증...,
368 1
21
cards
2023년 10월 10일
포괄적인 위임장을 통해 은행거래를 전담하는 직원의 예금인출행...,
3,
대리권을 남용한 대리인의 본인과 대리행위 상대방에 대한 책임
14
cards
2023년 10월 11일
공사대금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수급인의 유치권 성부 및 경...,
1 2,
부동산 공유자의 유치물을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임차한 경우 공...
15
cards
2023년 10월 12일
채무자의 승낙 후 명령이 송달된 전부금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
압류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
cards
2023년 10월 13일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의 효력범위 ...,
사해행위 취소 없는 원상회복청구 가부,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준수여부
18
cards
2023년 10월 14일
은행의 대여금 등 채권의 시효기간,
전소 청구기간 후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보증채무에 대한 가압류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작용하...
4
cards
2023년 10월 15일
5,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 미치는지 여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18
cards
2023년 10월 16일
근질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자가 설정자로부터 수여받은 ...,
3
8
cards
2023년 10월 17일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재산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
특정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 가부
18
cards
2023년 10월 18일
관광회사 소속 운전사와 다른 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승객에 ...,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액...,
여행계약상 의무를 위탁하여 이행하다 채권자에게 상해를 가한 ...
14
cards
2023년 10월 19일
3 1 5,
3,
1 2
6
cards
2023년 10월 20일 민소
1 2,
1 2,
1 2
10
cards
2023년 10월 21일
도급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
3,
2
10
cards
2023년 11월 3일
1 2,
2005 3 31 y 1
2
cards
2023년 11월 4일
4 2008,
2014 5 20 2 2019 5 1,
경매절차의 매수인 을이 갑이 요구하는 경우 소유권을 반환하기...
11
cards
2023년 11월 8일
2006 5 6 8 1 2006 8 52007,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 ...,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6
cards
2023년 11월 9일
1 2,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양도인(임차인)과 채무자(임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때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임대목적물...
4
cards
2023년 11월 12일
2009 4 5 x 2009 10 5,
Z,
300 2017 1 2017 7 1
12
cards
2023년 11월 14일
A b b,
A n n,
A 2016 9 1 b b c 2016 10 1
10
cards
2023년 11월 16일
2015 1 5 1 2,
2015 1 5 1 2,
1 3 2013 5 13
4
cards
2023년 11월 18일
X a 2016 3 10 b c dc 2016 5 7 620,
X y 2010 9 21,
1
16
cards
2023년 11월 20일
9 x 1 5,
9 x 1 5,
X 6 y 4 xy 5 1 x
4
cards
2023년 11월 22일
X 1 3 a,
3 x 2 y 2,
2016 1 5 x 1 2016 1 52 2016 6 5
4
cards
2023년 11월 23일
2 2011 10 16 2012 10 15 1,
X 2018 1 10 3 2020 1 9,
2010 3 1 10
3
cards
2023년 11월 27일
2009 3 1 2 400 1 1,
A b 1 a c 2012 2 9 2012 4 9 b,
2010 3 1 x 3 3 2010 3 11 2010 3 31
5
cards
2023년 11월 30일
2020 9 1,
2011 3 10 1 9 1,
2007 1 5 1 2007 3 5
8
cards
2023년 12월 2일
A 2012 8 20 2012 9 5 1 3 e,
B 2013 12 15 e x 2 7 e 2013,
B 2013 12 15 e x 2 7 e 2013
14
cards
2023년 12월 4일
X y y k k y l m,
E 1 f 2,
2014 5 1
6
cards
2023년 12월 5일
A b x ab 1 2 1 4,
2017 4 1 2017 2 1,
2017 4 1 2016 5 1 1
3
cards
More about
민사법
- Class purpose General learning
Learn faster with Brainscape on your web, iPhone, or Android device. Study 석원 전's 민사법 flashcards now!
How studying works.
Brainscape's adaptive web mobile flashcards system will drill you on your weaknesses, using a pattern guaranteed to help you learn more in less time.
Add your own flashcards.
Either request "Edit" access from the author, or make a copy of the class to edit as your own. And you can always create a totally new class of your own too!
What's Brainscape anyway?
Brainscape is a digital flashcards platform where you can find, create, share, and study any subject on the planet.
We use an adaptive study algorithm that is proven to help you learn faster and remember longer....
